성범죄전문센터
2014-04-10
합의금은 피해자가 피해상황과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제시하실 수 있으나,
가해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할 문제인지라
제3자가 정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 의사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비교적 감경되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강제처벌에 대하여 감경되지 않은 처벌 받을 수 있지요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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