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형사사건 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이구요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무죄 주장하고있는 상태이구요현재 피해자는없습니다. 컴퓨터가 망가진사실도없구요..
악성프로그램유포로 검사구형2년 받은상태입니다.
프로그램감정의뢰는 전제적인 악성행위는 발견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서버측닫혀있어 서버측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수있다고 瓈Ỵ瓉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