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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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4-23

민사상 계약에서도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한 점이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불평등 계약 또는 계약 불이행에 관하여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