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삭제됐나요?
홍.. 2014-05-12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2010년5월 강간사건(아청법)으로 신상공개 5년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도않은 강간으로 유죄받은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살아볼려는 사람에게 신상공개를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는 꿈도못꾸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러던중 1년마다 신상정보를 제출해야되는데 위반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벌금500만)를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거쳐(150만)현재 대법원에 상고와 위헌심판제청을 1년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