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적용 여부 및 사기죄 성립여부
김수희 2014-05-15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작성해봅니다. 글로 모든걸 작성하기에는 내용이 길지만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랑a 친구b 본인c(a와 부부관계) 저희 신랑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략 9500만원 가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신랑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명품 편집숍을 차렸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瓈Ỵ瓉
강제집행면탈죄 적용 여부 및 사기죄 성립여부
김수희 2014-05-15안녕하세요, 상담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작성해봅니다. 글로 모든걸 작성하기에는 내용이 길지만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랑a 친구b 본인c(a와 부부관계) 저희 신랑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략 9500만원 가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신랑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명품 편집숍을 차렸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