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5-19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및 준강제추행등이 성립되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촬영시점등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성범죄는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등을 몰래 로그인 한 것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경제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경미합니다. 비밀번호등을 어쩌다 알아서 로그인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소 함께 공유했다든지 하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