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5-30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는 당시의 힘듦을 벗어나고 싶으셔서 한 거짓말이 고의는 아니였지만 남편분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들지 않아도 될 보험을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의 요지는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성자분의 고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