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남자친구분은 악의적으로 사진을 타 사이트로 옮겨 작성자분을 욕먹게 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진에 악플을 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자친구분과는 합의를 끝낸 상황이시니 사진에 악플을 달아놓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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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진에 악플을 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자친구분과는 합의를 끝낸 상황이시니 사진에 악플을 달아놓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