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분과의 합의가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의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성범죄가 친고죄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신상정보공개가 되오니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