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09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만남을 위해 돈을 보내셨지만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관계는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시는데 성매매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착수에 들어가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놓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만남을 위해 돈을 보내셨지만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관계는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시는데 성매매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착수에 들어가지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놓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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