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09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입금하셨으니 성매매 미수에 해당되십니다. 하지만 성매매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조사착수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작성자분은 마음놓으시고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를 바라며, 만일 상대방이 성매매였기 때문에 작성자분도 처벌될꺼니까 신고하지말아라 라고 협박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되어 같이 처벌 가능하십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