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10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행을 인정하는다는 녹음본 즉, 작성자분께서 강간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반면, 합의금을 주며 어떠한 보상도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 약속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 공증을 하셔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만일 피해여성쪽에서 이제와서 고소를 한다하여도 작성자분께서는 수사기관에게 합의와는 상관없이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02)522-4703으로 문의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