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 및 사기
신상인 2014-06-11안녕하세요 여주시청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주시 연양동에 시관할 무료캠핑장이 있는데요.
나무그늘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관리하는데 힘든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캠핑장 나무그늘을 1박에 3만원씩 받고 미리 텐트를 쳐준다고
광고를 하고 실제로 행위가 이뤄지는데요.
1. 이경우 사기죄나 처벌이 가능한건지,
또한 관련 법령은 어느것瓈Ỵ瓉
불법거주 및 사기
신상인 2014-06-11안녕하세요 여주시청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주시 연양동에 시관할 무료캠핑장이 있는데요.
나무그늘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관리하는데 힘든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캠핑장 나무그늘을 1박에 3만원씩 받고 미리 텐트를 쳐준다고
광고를 하고 실제로 행위가 이뤄지는데요.
1. 이경우 사기죄나 처벌이 가능한건지,
또한 관련 법령은 어느것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