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모텔에 세분이 같이 들어가시는 것이 찍힌 CCTV 자료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콘돔성분, 정액 등이 피해여성의 질에서 검출되면서 작성자분은 매우 불리하신 상황입니다. 국립과학수사대에서 분석결과가 그러하다면 쉽게 뒤집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성범죄가 친고죄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소여부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더욱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상담(변호사)를 원하실 경우에도 우선 전화예약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