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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는데 인원이 많습니다.

Chatswood 2014-06-16

일단 모욕죄입니다. 성립요건은 확실히 갖춘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핸드폰 어플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인데..

 

개인정보 다 공개된 어플이고 휴대폰 번호만 조회해도 신원확인 되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판례를 못찾겠더라고요.

 

다음은 인원입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요. 개인이 천명 이상 고소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