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2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합의를 하셨더라도 양형을 구하는데에 참작이 될 뿐이지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금과 더불어 적극적 구제행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변호인이 좀더 적극적이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업무상위력에등에의한추행에 대한 법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