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27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두 사람이 교제중인 상태에서 임신하였다는 것은 성관계에 있어 강제력이나 협박등이 없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현재 미성년자이시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십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3세미만일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상대방의 처벌이 가능하나 13세 이상의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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