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6-30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A가 B를 밀어 기절시킨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A는 B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에게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A와 C의 각각 성립하는 죄명을 살펴보면, A는 C의 안경쓴 눈을 가격하였습니다. 이는 목적이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치상죄에 성립하게 됩니다(폭력의 목적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살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C는 A의 폭행에 정당방위로서 병으로 A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하지만 이는 과잉방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죄에 성립하지만 형량의 감경은 있을 것입니다.
현재 B와 C가 기소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동종 범죄 건이 아니라면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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