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7-02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전 답변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상등록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20년동안 경찰서에서 신상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태이시고 그에 종속되어 신상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신상등록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여 얻으실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등록을 피하기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인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