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7-03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늘려 속이는 방법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분께서는 사기죄의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동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다른 공범들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