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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7-10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이 직무 수행 중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5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다툴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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