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7-10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이 아는 지인과 공모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재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작성자분도 재산상의 이득 없이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