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여부와 공소시효
김성일 2014-07-122004년 4월 부도난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용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나와 계속 약3년간 사용하다가 관할구청에서 법칙금 미납으로 차량번호판을 압류해가는 일이 발생하여, 2007년8월10일 타인(중고차량거래업자)에게 대포차임을 말하며 30만원의 사례비를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그사람(양도인)이 미납범칙금을 직접 관할구청에 대납하고 차를 가지고 가게 된것입니다.
그당시 다니던 회사사정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