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7-15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자수를 할 경우 양형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어느정도 감경을 할 것인가는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