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신 공소시효 기간이 맞는건지 다시 문의합니다.
김성일 2014-07-16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전 업무상 횡령여부와 공소시효에 대해 여쭈어 보았는데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하시길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07년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전의 범죄에 관해서는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종전과 같이 7년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그리고 공소시효 적용시점이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라고 하셨는데, 퇴사하면서 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