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7-16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2007년 법의 개정으로 인해 10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형소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하면서 자동사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계속 사용하였고, 그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서 범죄행위(여기서는 업무상횡령)가 끝난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계산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예약(02-522-4703) 후 방문상담(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