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7-25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상대 여성에게 음란물을 만들도록 종용하셨기 때문에 음란물 제작,배포죄가 적용됩니다.
현재 타관이송 되셨기 때문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작성자분의 사건을 담당할 것입니다. 검사님이 판단하셔서 초범인 경우 벌금 또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현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진술 하실 때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