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7-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못한다고 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20년동안 매해 관할경찰서에 본인의 신상을 등록하여야 하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외에도 본인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형량감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모든 노력을 다하셨을 때 최대한 좋은 결과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기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합의 등 사건해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력을 구하시기 위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