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드릴께요
성폭행으로 무고하게 고소당했을시 변호사를선임해서 무죄를받은후에
고소한사람에게 변호사선임비와 조사받느라고 직장을못나가게된 일수를 계산해서 전부 보상받을수
있나요?
또 증거중에 성관계전 웃고떠들은 녹음기록과 모텔을 다정하게 걸어들어갔다가 나온 cctv기록이 남아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이가능한가요? <瓈Ỵ瓉
몰래카메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