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07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카메라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찍으셨으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끼치시게 됩니다.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수사기관의 조사참여 때 동석 후 신중하게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