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07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3세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삽입을 하셨으니)를 맺었을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13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숙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작성자분께서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시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문제가 발생하여 추후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되시면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