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배임 처벌 가능한가요?
익명 2014-08-10(요점)
1. 아래와 같이 횡령/배임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될까요?
2. 제가 그때 당시(현재 퇴직 상태) 재경팀장이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3. 이래 내용중 일부라도 사실이 아닐경우 제가 무고죄나 기타 피해가 있나요?
4.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후 피고소인과 합의사항 인가요? 아니면 피고소인은 어떻게 되나요?
5.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 고소후 결과유무에 관계없이 신용평가사나 금융기관에 본 자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