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11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초범이시지만 수사기관에게 적발된 것이 처음일 뿐 여죄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벌금형을 받으시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1년을 주기로 수사기관에 가서 작성자분의 신상정보를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는 전자발찌 부착은 하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e-알리미 사이트에서 작성자분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사회생활시 여러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수사기관에 대항하여 최대한 형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