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13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1. 검찰로 송치된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기간은 담당 검사님마다 다릅니다. 보통 2주정도가 걸리지만 길게는 한달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2.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시기 때문에 벌금일 확률이 높으며 상해죄는 형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판사님께서 사안에 따라 결정하십니다. 또한 법원에서 판사님이 내린 판결은 후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3. 공탁 금액은 작성자분이 합의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4. 합의금은 딱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고 피해자가 생각하는 적정금액과 피의자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을 조율하여 맞춰진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각에 6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었으니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유리하게 적용 될 것입니다. 해당 병을 앓고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