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1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Q1. 담당 수사관, 검사님에게 합의의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님께서 중간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할 것이고 만일 피해자쪽에서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면 작성자분께서는 합의하시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기소되었을 때에는 공탁을 통하여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합의의사를 밝힐 경우 조율하여 주기도 합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약간이나마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진술 하나하나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