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1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자분께서 무죄 & 무혐의를 받게 되시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가능하십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자분이 하지 않은 일을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자분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무고죄에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추가로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에 역고소 하실 일을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