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19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작성자분의 핸드폰의 패턴을 풀어 비밀을 보게 되었지만 이 행동이 작성자분의 비밀을 캐내고 싶어서 본 것인지, 우연히 보다가 알게 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작성자분의 의심만으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비밀을 보았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