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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2014-08-21
안녕하세요 배임 및 사기죄로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캐피탈회사이며 대출진행시 근저당설정비는 회사부담이나,고객에게 설정비를 받았습니다 총3건이며 금액은 백만원 미안입니다 모두 돌려드렸고 이미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은 합의를거부하고 법적 처벌을 원하는데.. 이런경우 기소유예가능성이 있나요? 판례가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