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ㅜㅜ 부탁드립니다!
박아름 2014-08-22지난주 과음후 택시기사와 언쟁이 있었고 택시기사가 경찰을 불러 또한 언쟁 이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를 신청하여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검사 호출로 뵙고 왔는데 벌금형이 아니라 3월부터 강화된 법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판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이런 경우 벌금형瓈Ỵ瓉
공무집행방해죄 ㅜㅜ 부탁드립니다!
박아름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