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익명0518 2014-08-25조금 복잡한 문제로 상대방에 절대로 합의 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검찰청에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에 처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소유예처분을 바랬는데,
1달 뒤 약식기소 명령서가 나오면 공탁금을 걸고 정식 재판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시 기소유예라는건 검사가 법원에 넘기기 전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나오던데
실 판례에 혹시 벌금형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이 있는지 궁금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