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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분식회계시 처벌 수위는?

류호윤 2014-08-25
1. 비상장법인일 경우도 배임 및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 2013년도 말 결산을 하면서 2012년도 결산에 비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소인은 2012년도 당기순이익에 준하는 이익으로 조정을 지시 하였습니다. ○ 2012년도 결산 당기순이익은 3.5억 이었고 2013년도 실제 당기순손실은 0.5억 이었습니다. ○ 이를 2012년도 준하는 이익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재고를 허위로 3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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