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25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작성자분께서 상대방이 13세 미만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되며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임을 인지하셨을 경우 아청법에 의한 혐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는 점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작성자분께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이신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관계를 맺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맺은 관계라도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에는 성적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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