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2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현재 검찰단계를 거쳐 법원단계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검사의 구형이 벌금 100만원인 것이며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되었기에 재판이 진행된 이후 선고시 판사의 판결로 인해 반드시 벌금 100만원이 아닌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 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분께서 변호인을 선임하신다고 하여도 재판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변호인이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수임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22-4703으로 연락주셔서 방문상담(변호사)일정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