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8-28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적인 혐의 여부 또는 피고소시 대처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는 곳입니다. 도의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턴 이러한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작성자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몸사진으로 협박을 가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몸사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팅상으로 서로의 몸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 졌다면 법의 처벌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진을 보내어 자신이 성적목적을 이루었다면 이는 처벌 범위에 속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