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9-04
안녕하세요. YK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만 무죄인 경우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으며, 본인의 행위보다 과잉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으신 것이 상대방 여성분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작성자 본인의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은 작성자분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증인제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셨기 때문에 상대방 여성분이 작성자분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상대방여성분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고죄로 고소시 처분결과통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수임료 관련 사항은 02)522-4703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