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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2014-09-12

사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법리적으로 볼 때 후임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대후에 형사 및 민사를 함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비용 등은 방문하셔서 상담후에 책정이

 

될수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