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센터
2014-09-1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입니다.
질문 문항에 대한 간략한 답변입니다.
1. 담당수사관의 수사 방법에 해당하는 문제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조사시 담당 수사관이 CCTV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건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존에 처벌 받은 내용도 영향이 있습니다.
3.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님께서 죄목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죄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폭행으로 인한 기록도 있고 수사계에서 전부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행 사실이 확인
된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 없이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5. 고의성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기 힘든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실만을 확인하여 처벌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심상실 상태에서의 범죄는 이론과 달리 실무에서는 오히려 중하게 처벌 받을 수 도 있
습니다.
6.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출국이 어려울수도 있지만, 증거 인멸 우려나, 주거, 직장 등이
명확하여 구속 수사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비용및 자세한 문의는 02-533-4703으로 예약후 방문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