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익명 2014-09-16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여쭤볼께있습니다.
만약에 성매매 벌금전과 만 있는 사람이 성범죄(강간미수,강제추행)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분을 받을시에 이사람은 성범죄 동종전과가있기때문에, 초범에 해당하지않고 재범에 해당되어
형이 더 가중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시에 형 양형사유가 초범이라면
어느정도는 형을 감형받는것 같은데요. 성매매 벌금전과로 인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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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는 형을 감형받는것 같은데요. 성매매 벌금전과로 인瓈Ỵ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