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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처벌

한승아 2014-09-26
준강간사건 피해자입니다. 명백히 항거불능한 상태였지만 주위 cctv나 마땅한 증거가 없고 가해자의 범행을 도와준 공범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결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의 일관된 진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가해자와 공범 여럿이 거짓을 꾀해 저를 모함한다면 가해자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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