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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강간미수인가요?
소토스
2014-09-27
2012년에 13세미만인 여자애랑 서로 야한얘기를sns를통해서 해본적이 있습니다 대화내용중에 뭘줄테니 나랑 만나자 라거나 협박그런거없이 그냥 만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뭐 아마 한30분그런대화를 나누고 둘다연락을끊었고 몇년동안 단한차례도 아무런 만남도 연락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법에대해알게되어서 너무무섭네요.. 이같은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수있을까요? 강간죄미수라는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瓈Ỵ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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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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